남인순 의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방문

광주광역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2년 차를 맞으며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자문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일 ‘국회, 광주의 날’에 진행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는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주목한 데 이어 27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4선)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월 제정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고, 2012년(제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힘써왔다. 돌봄 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남 의원이 직접 광주광역시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원체계에 집중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깊다.

남 의원은 이날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 현장을 먼저 찾았다.

이어 광산구 마을건강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급증하는 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남 의원은 특히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배치,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강조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1대 1 케어매니저’ 활동이 핵심 열쇠”라고 평가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유연한 사업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성공적 안착 방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품질향상 지원 기능이 중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영역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한편, 민간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품질까지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혁신적 돌봄시스템이다”며 “이를 위해 애써준 핵심 실행주체인 일선 공무원과 이를 함께 수행하는 민간서비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벤치마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광주광역시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는 서울·부산·대전 등 25곳에 이르며, 제주와 수원은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를 개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주목한 데 이어 10월 국제노화포럼, 11월 통합사례관리학회 등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실행체계를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