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12일에 열린 제384회 임시회에서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고, 이 중 8만 호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규현 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총인구의 50.7%가 집중되어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모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임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할 곳은 지방이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