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성명 발표

전라남도의회는 9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조속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전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본격적인 수확기가 도래했지만 쌀값은 10개월 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80kg당 17만 원 선까지 추락했다”고 표명하며 “정부가 작년도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축소한 결과 농협들이 과도한 재고를 떠안게 되었고 이는 결국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수확기 대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재고쌀을 제외한 올해 쌀 초과생산량만으로 한정된 시장격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정부대책에서 빠진 재고쌀이 시장에 저가로 유통되어 수확기 쌀값이 더욱 하락할 것이며, 정부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농민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재고쌀 시장격리 및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재고쌀 28만 톤(조곡 39만 톤)을 포함한 과잉량 전부 시장 격리와 ▲수확기 쌀 가격 23만 원 이상 보장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서는 전남 지역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라남도의회는 농민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확기 쌀값은 농민들의 공공비축미곡 및 농협 매입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최근 산지 쌀값은 17만 5,000원(80kg/′24.9.5.기준)으로 작년(19만 9,000원/‘23.9.5.기준) 대비 12.1%, 최근 5년 평균가(19만 1,000원) 대비 8.2% 낮은 가격이며 계속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