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기후재앙 대비해 ‘전남형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신설 주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형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특히 일조량 부족, 이상고온, 한파, 집중호우, 가뭄, 우박이 빈번하고 다양한 양상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가 올해 상반기만 총 10건의 농업분야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327억 원을 지원됐음을 언급하며 이는 과거와 비교해 재해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당 부채가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구조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업피해 시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 가량의 생계보전비가 지원되는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이제 농업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조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기후재해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전남도가 앞장서서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을 신설하고, 재해 발생 시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전남도가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신설을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정부 정책을 선도하여 미래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