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정책포럼

광주광역시와 광주정책연구회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7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중 관계 30년을 돌아보고 대중국 외교 추진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강기정 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민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국 외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시외교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한·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증가하는 등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앙정부 외교 보완 혹은 대체가 가능하나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 대비 목적·분야·거버넌스 등 모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중국 외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부응을 위해 ▲공동 문제 해결 목적의 다자외교 활성화 ▲도시외교 6대 어젠다별 전문화된 외교 추진 ▲교류·협력 플랫폼 제도화 수준 제고 ▲한·중·일 삼자 외교 확대와 활성화 ▲다층 거버넌스 구축과 온오프라인 결합 교류 체계화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은 광주가 중국과 도시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류할지 어젠다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외교에서 해외 시찰, 순방 이상의 구체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교 방식을 관계 구축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예를 들면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 유치 등을 아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매·우호도시의 중국인 직업학교와 교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포럼’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정책연구회(광주광역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모임)가 공동 주최해 광주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매월 1회(첫째 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