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철 의원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을 비교하며, “경상남도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위험) 지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사업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데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선정이 되지 않은 군에 대해 전남도에 미선정 이유를 물어보면 ‘시·군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등의 핑계만 대고 있다”며 “광역의 역할은 기초지자체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은 무시한 채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어야 할 거점 지역에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물론 22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처럼 최초에 단계별 구성을 잘 안배하여 기획했다면 더 좋은 호평을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순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게 구상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센터와 같은 16개 공동사업 개발 ▲16개 지방소멸지역에 시·군별 특성화 사업 발굴 ▲청년 마을 조성 등과 같은 22개 공통사업을 개발 ▲수요층이 많은 거점 지역 사업(공공산후조리원과 비전센터 등) 순으로 기금을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우리 전남에서 하루에 감소하는 인구수는 약 45명으로 시골로 따지면 한마을이 없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구소멸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금인 만큼 필요한 부분에 빠르게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전남도는 대규모 예산편성을 시설 건립 등에 투자하면서 예치금 성격이 되어 버렸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을 살피고 “청년비전센터 집행률을 보면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준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하면서 강원도의 레고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남도의 집행률 향상과 평가등급 상향조정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한 대책 마련을 확인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인 만큼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