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방만한 예산 운영 질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심도깊은 질문을 통해 교육청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도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은 1,005억 원으로 2022년도 639억 원 대비 1.6배 증가했고, 2023년 초과 세입금은 366억 원으로 2022년 72억 원 대비 5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세입 오차가 커지면 시민들은 ‘돈을 곳간에 쌓아뒀다’고 표현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수 증가, 세출 절감,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다.

강 의원은 “가용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전남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김대중 교육감에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전라남도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예산 집행과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용 예산을 모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청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