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실효성 재검토·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9월 5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2,893억 원을 들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원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지만, 현행 계획상 극소수의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1,000호 규모로 계획된 만원주택 사업이 전남 청년 인구 51만 명 중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현재의 구조는 정책의 효과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만원주택 예산 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수·화순·나주 등 일부 시·군에서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만원주택 사업 역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원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빈집 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