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이 제3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 예상과 달리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위기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불용 재산 매각 등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 원, 내국세 수입은 187조 7,000억 원으로 8조 7,000억 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7월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4년 보통교부세 자금은 372억 원의 감액, 세수 결손이 30조 원이면 1,200억 원의 감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훈 의원은 “23년 56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22년보다 약 5,000억 원이 감소하여 기금 전입금(1,652억 원)과 예산 불용 처리 등을 통해 충당했고, 올해는 차입금(1,500억 원), 시도지역개발금예수금수입(1,500억 원), 재산매각수입(500억 원) 등 3,500억 원을 투입하여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재산매각수입은 보통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데 올해 안에 재산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매각 불발에 따른 450억 원의 결손이 불가피하고,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5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세와 교부세 등의 수입이 올해와 비슷하다면, 올해처럼 3,500억 원의 세입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정확한 기준을 세워 세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25년도 전라남도의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세입원 확보와 민생과 소상공인, 안전관련 사업을 제외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여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