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형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이 주최하는 정책연구용역'부산형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회가 9월 9일, 부산시의회 2층 의원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연구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다양한 육아 지원 및 가족친화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소규모가 많은 부산시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부산형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착수했다.

연구결과, 부산은 7개 특ㆍ광역시 중 가사분담의 공평성과 실태 모두 대구 다음으로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육아휴직제도의 인지 및 활용 정도 또한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자 부족, 동료 업무 부담 증가 등 기업의 영세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연구용역에서는 부산형 ‘함께 일하는 직장’을 제시하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 지원금 및 지원기간 확대, △중소기업 대상 육아기 근로단축, 남녀 출산휴가 등 제도 시행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 및 직장 내 보육공동체 마련 검토, △직장 내 수유시설 및 산모 휴게실 설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

둘째, 유연근무제도에 있어 △자유로운 연차사용 분위기 조성 및 반차, 30분 단위 휴가 사용 등 유연한 휴가 시스템 도입,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스마트 워크, 시간제 근무 등 제도 도입 위한 지원, △자녀 등ㆍ하원 시간 고려 단축 근로 등의 확대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및 혜택 확대, △아빠 육아를 위한 멘토링 및 커뮤니티 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비 지원, △직장 내 휴게시설 등 인프라 설치 지원, △가족캠프, 주말농장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금 제공을 제의했다.

한편, 저출산연구모임은 지난 8월 27일, 육아친화제도를 운영 중인 해운대구 소재 말랑하니 주식회사를 방문해 실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해당 기업은 상급자 결재과정이 없는 연차 본인 결재, 월요일 단축근무, 유연근무제뿐 아니라 가정 내 양육자 부재 시 자녀 동반 출ㆍ퇴근이 가능하여 직원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진 의원은 “부산에는 소규모 기업이 많아 직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인력 공백과 휴직자 임금 지급 등으로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기업인들의 인식개선과 제도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실천 가능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