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성현달 의원, “고사 직전 택시업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국민의힘, 남구3)은 9월 9일 열린 제 3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고사 직전인 택시업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먼저 “부산시 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경영난과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현재 택시 가동률이 45%에 불과해 부산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택시업계의 경영 실적 악화로 이어져 부도위기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지역 택시업계는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23년에는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택시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성 의원은 택시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다.

성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는 카드 수수료도 부담이 크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전액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미운행 택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이다.

성 의원은 “부산의 법인택시 중 절반 이상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운행 택시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출퇴근 셔틀 서비스, 관광객을 위한 특별 운행 프로그램, DRT,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택시의 활용도를 높여, 미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택시를 이용한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등을 제안했다.

셋째, 대중교통 음영 지역에 맞춤형 복지사업 도입이다.

성 의원은 “대중교통 음영 지역은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택시를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타시도의 100원 택시와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택시업계의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택시업계 이미지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다.

성 의원은 “취업 정착수당과 의료적성 검사비 지원 외에도 장기적 근속을 유도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협력해 안전 운행 및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택시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교통 편의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부산시는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택시 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모두가 만족스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