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도시개발 절차 개선 촉구

지역의 초·중등학교 적정 학급수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현행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은 9일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신축 대단지 아파트 주변 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일부 과밀학급까지 생기고 있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구감소 지역 학교들의 올해 교육계획서를 보면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학교 운영의 위협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부산시와 교육청은 택지조성, 주거지 개발 등에 있어 사업성만을 앞세운 개발논리에 밀려 공교육 위기 대처방안 마련에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여건은 악순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부산의 최대 현안인 지역소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 유무에 따른 공교육 품질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 학교들의 적정 학급수 유지 방안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인구유출, 출산율 저하로 부산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교 학급 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도시지역 적정 학급 수를 18학급으로 보는 연구를 기준으로 부산 지역 학교 학급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15.5%, 중학교는 29.4%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사와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력 배치가 줄어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한 명이 여러 유사과목을 담당하기도 하고,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는 똑같지만 이를 수행할 일 손이 모자라긴 마찬가지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조성 사업이 학생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동(洞)안에서도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와 감소하는 학교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인접한 학교이지만 교육의 품질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학교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택지조성, 주택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학교의 적정학급 유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증축하기에 급급한 개발행정, 교육행정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여건 불균형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그 결과는 지역소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의원은 “아이들이 공평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개발논리 보다 후순위일 순 없다” 면서 “부산을 지키고 먹여살려야 할 미래세들이 제대로 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