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6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기장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수담수화시설 재가동 문제, 그리고 기장지역 산업단지의 용수 및 전력 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먼저 정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성여고 이전 불발을 서두에 꺼내며, 향후 5년 동안 학교 신설이 안 돼 과밀학급의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 논의나 검토를 통해 신속한 학교 신설 및 증축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이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급식도 3교대로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학교 신설 및 증축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이 2014년에 완공된 이후 방사능 우려와 소유권 갈등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시설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시설의 폐쇄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시설이 부산시 소유가 아닌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6년 동안 매년 7억여 원의 운영비를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용역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고품질의 공업용수 효율적 공급 및 인·검증 관리 등 R·D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장지역 산업단지(산단)의 용수 및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기장지역에 위치한 산단들이 4차산업 핵심 기술 집적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지만,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장 산단에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생활용수 가격이 공업용수에 비해 4.6배 비싸다"며, "부산시가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 시, 사전에 용수와 전력 문제를 계획단계에서부터 해소하고 시작하는데 부산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산업단지 바로 옆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전력 공급 선로를 확보 못 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조속한 재가동 및 다른 방안 재검토"와 "파워반도체·이차전지 산업단지가 조성된 기장에 공업용수와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시급하다"고 하며 부산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또한 "2031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의 용수와 전력 사용에 있어 해수담수화시설과 SMR 실증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