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아닌 교육청 선심성 홍보 박람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박람회 예산 집행에 있어 과도한 홍보비 지출 문제와 추진단장 임명 과정의 불투명성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공모 절차 없이 교육청 퇴직 공무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낙하산 인사 의혹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 해 1월 교육감 지시 이후 7월 1일 추진단 구성, 9월 용역 대행사 선정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추진되었으며 표면상 무려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비가 50%를 초과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박람회 역시 교육과정 운영에 82억 8천 8백만 원이 투입되어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면서 심사를 피해 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심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국 엉성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행사를 앞둔 논란의 추경까지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람회 총예산 152억 원 중 공식적으로 홍보비로 집행된 금액은 6억 8,300만 원(약4.5%)에 불과하지만, 교육청 홍보담당관 자체 예산 27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제 홍보비는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023년과 2024년 교육청 전체 홍보 예산 55억 원 중 약 50%인 27억 원이 해당 박람회 홍보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람회 총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홍보에 사용된 것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아니라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가 아니냐”라고 질타하면서 “홍보 예산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이와 함께 “대규모 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단장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초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공개경쟁 없이 교육청 퇴직공무원 임명은 공정성 시비와 함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다”며 “명확한 선발 기준이나 평가위원의 평가도 없이 전문성을 검증한 인사는 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박람회 폐막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