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추진 사항 공유와 함께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업 방안 논의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경찰청, 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이 모인 가운데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허위합성물(딥페이크)을 악용한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기관별로 추진 중인 대책을 공유하고, 나아가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협업 사항을 논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에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교육청과 협력해 각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산 내 모든 학교(초·중·고 640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모니터링 진행 상황을 경찰과 수시로 공유하는 협조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예방캠페인 추진 ▲학생·교원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등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슈 범죄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홍보자료 제작에 투입해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사후 조치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유관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고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이 ‘적기(골든타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기적인 사후모니터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피해가 확산할 위험성도 매우 높다”라며, “철저한 예방조치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