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 대책 서둘러야”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3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점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남에서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박형대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과장, 문옥희 목포여성상담센터 소장, 최영주 전남도교육청 성인지교육팀장, 유현주 3ㆍ8광양모임 대표, 김혜숙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 박기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오용운 전남진보연대 사무처장, 이희진 전남학부모연합회 회장, 여수ㆍ순천ㆍ광양ㆍ해남 성폭력 상담센터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긴급하게 토론회가 개최됐음에도 학교와 여성상담센터 등에서 수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여 딥페이크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보여주었다.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도가 정부와 협의해 권한을 위임받아 신속하게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민정 여성가족정책관 과장은 답변을 통해 “전남도에서도 정부에 건의해 삭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교육청, 경찰청, 성범죄특별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피해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전남도의 대책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됐고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현장에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과 정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만에 불법 합성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