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돌봄정책의 미래모델로 손꼽히며, 국회의 주목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국회, 광주의 날’ 첫째날인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이개호·백혜련·소병훈·강선우·민형배·서영석·이수진·김남희·김윤·박균택·서미화·안도걸·양부남·장종태·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 등 2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대거 공동주최로 참여해 돌봄에 대한 국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사회적 돌봄체계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는 출범 3개월 만에 7차례의 돌봄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 중 지방정부 사례를 집중 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 때문에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지자체 돌봄정책의 미래모델로 광주를 주목하며 보편적 돌봄시스템 구현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연령과 소득기준을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사회를 이끌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고령화사회에서 돌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밀도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돌봄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 상황에 맞는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이자 돌봄 전달체계의 중심”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지자체 간 역량과 재정 등의 격차를 고려해 선도적 지자체 통합돌봄 모델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공통적인 기반시설과 재정지원을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돼 이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정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광주광역시의 모델이 통합돌봄 정책의 이정표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가 돌봄시대를 이끌고 있어 자긍심이 높다”며 “기존돌봄이 가진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를 과감히 혁신한 광주의 모델이 돌봄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돌봄은 개인의 의무에서 사회와 국가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를 선언한 것이고 복지정책의 새로운 표본을 세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갖춘 광주는 지난해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1년 4개월 동안 1만 6,000명의 시민을 돌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사회적 돌봄의 책무를 실현하며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구와 서울·부산·제주 등 2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