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FTA피해보전직불금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9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연장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12,364농가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했으며 96억 3,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며 “그러나 이 금액으로 농가들의 피해보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의 경우 한우가격이 100만 원 이상 하락했음에도 정작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최대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한우 가격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화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박형대 의원의 설명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FTA직불금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도 10년 연장해야 한다”며 “수입 기여도를 폐지하는 등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