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및 욱일기 사용 금지 법제화 촉구

전라남도의회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역사 왜곡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욱일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강제징용 현장임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없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여 과거의 만행을 미화하며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상징물이지만 일본 내 일부 세력에 의해 단순한 전통 문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욱일기 게양 사건, 욱일기 벤츠, 욱일기 응원, 콘서트 스크린 욱일기 표출 등 다양한 장소에서 등장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욱일기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의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니 욱일기 사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와 도 교육청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조례에 도민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은 굴욕 외교이며,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