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부산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기획재경위원회)이 부산시가 2025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0.68명에 불과하였는데 2분기에는 0.66명으로 더 떨어진 상황 속에서, 부산시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저출산예산을 전향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1년 전체의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였고 그 중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에 이어 꼴찌인 0.72명이었다.”라며, “이어 2023년에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만9천2백명 줄어들면서(7.7% 감소)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06명 감소한 0.72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임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서울에 이어 꼴찌인 0.66명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2명(연간 출생아 수:70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아 충격을 더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여성·가족분야 예산사업과 출산·보육분야 예산사업 등 저출산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인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부산도 결국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절박함을 토대로 부산시는 2025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대로, 백화점 나열식이 아닌, 기존과 전혀 다른, 극약처방이다 싶을 수준의 예산편성을 부산시에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대규모 행사 개최, ▲각종 인프라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2025년도 예산편성 시기인 지금, 각 실·국·본부별로 저출산예산 편성을 많이들 요구하고 있을 텐데, 부산시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또는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