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문화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

지난 8월 27일 제29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원중, 김봉성, 임윤택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무안군의 중장기발전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가장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김원중 의원은 무안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역문화재단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 일선 기초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 논의가 여기저기서 움트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23곳에서 독립적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민의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며 “무안군도 이제는 문화재단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고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안군 문화행정이 걸어온 길을 보면 문화정책 수립의 전문성 부재, 전문인력 양성 미흡, 취약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인한 소통 부재, 공급자 위주의 문화서비스 제공 등 문화예술영역 전반에 걸쳐 행정 예속화가 심화돼 왔다”고 꼬집으며 “문화원, 예총, 군민 등 지역문화 현장과 문화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성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 인재 등록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00억 원에 이르는 청년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무안군청년협의체’, ‘청년네트워크’와 같은 관련 조직체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작 직접 수혜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능감에는 분명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고 무안군 청년정책의 현재를 진단했다.

이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많지만 인적 데이터가 부족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의 성장과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무안군 청년인재 등록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한껏 날개를 펼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렛대를 마련하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임윤택 의원은 생활인구를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무안군은 그동안 ‘인구 10만 회복이다’, ‘1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시승격이다’ 온갖 희망적 구호 속에 주민등록상의 인구통계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기존의 틀 안에 머물다 보니 진일보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으로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군도 기존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 재정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다가올 생활인구 시대를 대비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