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성과 브리핑

전라남도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8,928억 원을 확보, 2년 연속 9조 원시대 달성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2024년 정부예산안(8조 6,021억)보다 2,907억(3.4%)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 7,000억 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는 연초부터 국고 확보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실시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정부 예산안에는 전남도가 중점 건의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47건 1,254억 원(총사업비 2조 9,879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수립비 37억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 등이 반영됐다.

준공기한이 도래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 435억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 461억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 693억 을 확보해 차질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 694억 ▲곡성 석곡-겸면 도로 공사비 260억 등도 포함됐다.

관광분야는 지역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 247억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7억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4억을 확보했다.

계속사업으로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 236억을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했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16억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지원 23억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30억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진도) 30억도 반영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 2억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 4억이 반영됐고 ▲친환경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7년 만에 91억 원 증액됐다.

또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 5억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 24억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 402억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개발비 30억 등이 반영됐다.

핵심 전략사업 분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연구개발비 42억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연구개발비 35억이 반영됐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반구축비 30억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개발비 24억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 44억 등도 반영됐다.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지원 선도사업 분야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용역비 2억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구축 사업비 30억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 16억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 15억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용역비 5억 ▲강진 제2일반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5억이 반영됐다.

재해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 243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13억과 계속 36개소 사업비 439억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리모델링 설계비 10억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호남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 23억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 947억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천억 원 이상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사업 2천억 이상 증액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 2억 ▲케이-디즈니 조성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 154억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 20억 ▲인공지능(AI)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용역 3억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실시설계용역비 5억 ▲화순 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7억 사업도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15억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억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 32억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