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의원,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대체 교통수단 제안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은 2024년 8월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2023년 기준으로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2,356건이나 발생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불교통카드와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발상황 대처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선불교통카드 지원액 상향 조정과 기술적 장치 도입 및 지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령별 지원금액을 차별화할 것.
-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급가속제어장치, 전방센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등의 기술적 장치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오시리아에서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와 자율주행자동차를 융합한 '자율주행 타바라' 도입을 준비할 것.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제안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