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부트 부산”, 철도부지 활용으로 부산의 미래 공간 설계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 3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철도부지 활용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부산의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사업은 도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특히 “철도 주변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지하화는 도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부산시는 철도지하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아 12월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이 중요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도시 발전의 큰 전환점을 놓칠 위험이 있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산시가 추정하는 철도지하화 사업비는 약 8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재정자립도가 46%에 그친 부산시가 이 막대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력과 공공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시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 주변 여건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의 예산만으로는 철도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한 조례 제정 및 제도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부산시의 도시 재생과 경제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복합환승센터, 유통, 상업 시설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비전을 수립하여 부산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민 모두가 더 나은 도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및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