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이후 학습 없는 부산시 위기가구 시스템 강화 필수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 3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먼저 “부산시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 인력 활용과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올해 6월에는 20대 청년이 부산 원도심에서 혼자 생활하다 사망 후 수개월 동안 방치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조 의원은 현재 45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와 가스검침원, 우편배달부 등 현장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이 인구 10만 명 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9.8명으로 가장 높은 지역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부산시의 예산만으로는 모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의원은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동체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위기가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부산시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위기가구의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