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양질 부족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부산시 견인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은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견인을 촉구했다.

올해로 31살이 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후 ‘시설’이라 칭함)은 탈시설이란 변화 속에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곳이 뭐하는 곳인가’라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윤태한 의원은 부산시 등록장애인 인구수가 17만 5천명이며, 여기서 시설 이용 대상의 약 70%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으로 약 1만 6천명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지침에 따라 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이 3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부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원 기준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에서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종사자 1명이 돌보는 이용자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에서도 시설 이용자의 시설종료 사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종견된 건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부설시설 기준). 이는 장애인은 이용기간이 끝나 퇴소할 시점에 대비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나이 제한이 달라 보호자들이 자격이 되는 시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수 대비 담당인력의 추가확보 마련, ▲ 이용자 나이, 이용기간, 중증이용자 등을 감안한 시설의 단계적 확대 검토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태한 의원은 “시설의 유형이나 지역이 다르다고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