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백양터널 현장점검(백양터널 상황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8. 27)를 하루 앞둔 오늘 지난 8월 16일 부산시가 제출한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계획을 담은‘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통해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백양터널 현장 점검에 나서 개통 25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잇따라 개최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서도 시민의 뜻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관계부서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숨가쁘게 노력해왔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 중 백양터널 유료화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 억제를 위한 요금정책(소형기준 500원) 마련 △부산시가 지원했던 재정지원금(940억원) 회수 △2031년까지 예정된 신백양터널 증설에 따른 통행요금 유료화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이유를 들었다.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은 25년간 민간에서 운영하다 내년 초 만료(2025.1.9.)되어 부산시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앞서 수립된 ‘백양터널 관리운영계획(BDI)’에서는 통행료 무료화를 요청하는 시민의견이 86.4%에 달했고, 사상구·부산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민설명회(7.16, 7.18)에도 무료화가 큰 의견이었으며 급기야,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7.22)하기도 했다.

특히, 백양터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5년간 유료요금 뿐만 아니라, 소음과 분진, 지속된 교통체증에 시달려왔다. 백양터널 무료화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번 부산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철회되어, 향후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시는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깊이 수렴하고 향후 공급자인 부산시의 정책이 수요자인 부산시민에게 제대로 응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맞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양터널 통행료는 내년 1월 10일부터 전격 무료화 될 것임에 따라 부산시에서 터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이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지난 321회 정례회에서‘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같이 공론화 과정과 시민의견 수렴절차가 미흡하여 보류된 사례를 들며, 향후 부산시는 정책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