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 정책이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 유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은 26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윤석렬 정부의 4대강 사업 부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광주·전남의 경우, 기존의 담수 관리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추가 댐 건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뭄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용수를 활용할 수 있다”며 “장성, 담양, 광주댐 등 수질이 양호한 농업용 저수지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통합적 물관리가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섬진강 수계의 수자원 유출 문제와 동복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기상 예측 속에서 단순히 댐을 짓는 게 아닌 기존 수자원의 점검과 보완, 물 재이용 활성화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및 미래 용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복천댐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