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배영숙의원

2024년 8월 1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건이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시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백양터널 유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 설문조사 결과, 86.4% 시민 무료화 요구, 그러나 결과는 반대

부산연구원(B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4%가 백양터널의 무료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추진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정책 결정이며,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유료화 기간 연장

또한,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가진 도시로 부산의 지형적 여건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 민자도로를 건설한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부산시)이 민자도로의 유료 운영기간이 만료된 터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산시가 주장하는 유료화에 대한 논리는 무료화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백양터널 재정지원금(940억원) 회수, 백양터널 유지 개선사업비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부산시가 제시하는 백양터널 유료화 논리는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신규 터널보다 기존 도로 개선이 우선되어야

끝으로, 백양터널의 유료화는 현 백양터널의 혼잡 개선을 위해 신백양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하루 7만5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양터널은 병목현상에 의한 정체뿐 아니라 도심부 접속지점에서 교차로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정체도 혼재된 곳으로 도심부 접속도로의 도로여건 개선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도심외곽의 교통정체를 도심부로 끌고 오는 역효과도 있음을 지적했다.

배영숙 의원은 부산시는 유료화 정책 추진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향후 수정터널 등 유료도로 운영기간 종료 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부산시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