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의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7월 24일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미래 산업 및 일자리정책에 대해 고민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은 전남지역 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오는 2052년 전남의 인구는 149만 명대로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104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부양비로 보면 경제가능인구 1명이 약 2.25명의 비경제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셈이다.

최선국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가 인구추계에 따른 향후 산업별 영향과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을 분석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물었고 집행부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는 데 최근 발표된 해상풍력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일자리 개수는 총 32만 명 수준으로 부풀려진 숫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남경제와 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명확한 정책 목표설정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 자료를 언급하며 “2022년 기준 광주·전남 청년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50만 8,000명이며, 이 가운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21만 4,000명으로 이는 세종,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말하고 “전남은 청년 유출을 막기위해 지속적인 일자리정책에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라남도 청년실업률은 7.8%로 전남의 모든 연령대 실업률 2.2%보다 3.5배 정도 높았으며,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 5.9%보다도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남의 신중년 세대는 실업 및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향후 비경제적 활동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맞는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연령 및 성별 등 인구추계를 통한 전남도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