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에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상임위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청취했다.

이날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도로 선형 개량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존 도로의 접도구역 해제 검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 장애인·노인 교통편의 확대 주문, 전남형 만원주택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곳이고, 신규 도로 개설로 인해 기존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도구역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손남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건축과 구조, 안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도 육안점검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장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도로 안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를 통해 도로관리 수준을 높여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을 신속히 보수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전라선은 경부선에 비해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서-여수 간 운행 증편으로 도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전남도민이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지만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미운행하는 곳이 많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서류 제출도 복잡하다”며 “공휴일에도 교통약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방안 강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벽지노선 운영지원 예산이 적자보전만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근본적인 벽지노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은 불법개조 오토바이의 소음문제와 지자체의 저조한 단속 실적을 지적하며 "소음단속은 기후대기과 소관이지만 불법개조와 연관된 오토바이 관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 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