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지원특위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 군산3)는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6.27.)에 따른 도청·도교육청의 대책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도청 복지여성보건국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별도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범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총괄적인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계획 및 재정확보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면서 “미비한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경우 그 피해가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도청과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교육부에 우수정책 등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정읍1)은 현재 도내 유보통합 관련 TF 운영 현황 및 업무 담당 인원 수에 관하여 물으며 “유보통합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지원 인력을 늘려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업무 부서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도청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넘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도교육청과 충분한 상시 협의를 통해 교육의 양적·질적 통합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유보통합 운영 매뉴얼이 있는지 물으며, “유보통합에 있어서 교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사이에 편견 없이 상호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희 위원장(군산3)은 “어린이집 6개 분과(국공립·사회복지법인·가정·직장·민간·법인단체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숙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법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영향을 받는 다중역할 보육시설로 휴원이나 폐원 시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해야 하는데, 유보통합으로 인해 폐원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며 “관련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영아돌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한 시설 마련 대책은 있는지,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지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끝으로 박정희 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불확실한 유보통합 계획으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모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라며 “도청과 도교육청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도 발맞춰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