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확대해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보증운용배수가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보증운용배수는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보증운용배수가 높다는 것은 기본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증운용배수가 낮다는 것은 보증 지원이 적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보증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전국 신용보증재단 평균 보증운용배수는 7.17인데 반해, 전남은 4.4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속에 자금 공급이 필요한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곳간만 지키고 있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의 예를 들며 “양 도의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 수준이 유사(전남 2,564억 원, 전북 2677억 원)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운용배수는 차이(전남 4.48, 전북은 5.89)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수적인 운용방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통계”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의 최근 3년간 사업자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폐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20년 63.0%, 2021년 64.3%, 2022년 65.9%), 이는 전국 평균 폐업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며 보증여력이 있는데도 오히려 보증공급은 낮아지고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수적인 운용방식을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전라남도 내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증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