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유전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건의안'이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 6월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부근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동해 유전 시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스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는 심해 1km 이상 부근으로, 석유 시추 업계에서도 심해 유전으로 분류하는 300m보다 더 깊은 ‘초심해 유전’에 가까워 채산성에 대한 우려와 개발 성공 가능성 등 회의론이 제기되어 왔다.

강정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 약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2024기후대응지수(CCPI) 평가는 전체 67위 중 64위를 차지하며 산유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탄소중립 약속은 포기한 듯 탄소배출을 줄이기는커녕 동해 석유·가스 개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동해 유전 시추사업 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동해 석유·가스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는 현재의 가격이 유지됐을때의 이야기일 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대로 2050년에 화석연료 수요가 75% 감소한다면 동해 개발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동해 유전 시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복리적 관점에 입각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련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