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실행을 요청했다.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과 지방대학이 동시에 소멸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대학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약 2조 원)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 △2027년까지 글로컬대학 30개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육성할 지역대학을 직접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 간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영균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받아 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령 위기 감소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분산시키는 정책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지원 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교육부에 인력지원 요청 등 지역 경제와 교육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라이즈사업단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각 대학과 연계할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원하고 라이즈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