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부에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방안 건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제6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7회 협력회의 안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상정안건을 선정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제도개선 및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 신축 등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심사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안건은 김 지사가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 건의해 이번 협력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

종합토론에서 김 지사는 “국가가 저출생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에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저출생 대응에 노력과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다만, 김 지사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을 강조하며, “현금성 지원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게 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해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조원 내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써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개최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