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유의미한 진전 이뤄내

박형준 시장은 오늘(25일)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국무회의로도 불린다.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해 오늘 7번째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지방안건에 대한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은 지방재정투자 사업 등에 있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자치단체 역량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 방안은 ▲전액 자체재원 자체 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 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 심사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개정을 통해 올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어, 박 시장은 저출생 대응 안건 토론에 참여해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일극 주의로 인한 초과밀·초경제 구도에서 초래해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저하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회 격차를 심화시킨다”라며, “실질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해 정책을 기획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확산으로 지역 소멸 가시화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붕괴 등 지방의 생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지난 시도지사 총회(4.19.)를 통해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제도와 정책은 지역 실정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논의와 설계로 추진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17개 시도지사의 중론이다.

이에 박 시장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패러다임) 변화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오늘 의결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는 지방자치 30년간 쌓아온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를 대표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