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7월 25일(목), 전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 환경산림국 등 5개 국과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그린카(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기반 구축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과 이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염영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조성사업의 목적이 연관기업 유치 등을 통한 해상풍력 산업 선도인 점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인 정읍시 주민들은 사업내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해당지역이 사업 수익은 없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희생만 요구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절차와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권요안 위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복콜서비스, k-패스, 공유 모빌리티 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내 교통 오지까지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 진형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택시 지원 예산에 대해 묻고, 지원 대상을 일반택시보다는 전기택시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택시회사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탄소중립 실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시범운행 지구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운행지구 확대가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지구에 대한 활용을 당부와 함께, 새로 선정되는 시범운행지구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해중림 조성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한 목표 하나만으로 해중림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해중림 조성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김동구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탄소중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비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북자치도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전 실국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대표적인 탄소중립 지역으로 거듭나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추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추진단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