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초래될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어려움 대안 제시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립 중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6호~9호점이 지방의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까 염려스럽다”며 “재정 악화 속에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의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존 5개소를 운영하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광양, 목포, 여수, 영광 등 4개소에 추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광역기금) 투입해 신규 설치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경선 의원은 “추가 설치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6호~9호점은 각각 기금 40억 원의 시설비에 자부담을 더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사 비용의 변동 가능성이 높고 지역마다 부지 매입비의 차이가 커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영광과 광양의 경우 증가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반면 여유가 없는 시군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종부세 폐지로 시군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이어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시군은 200억원의 세수 감소 등 어마어마한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이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은 꼭 설립되어야 하고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극복과 200만 인구 회복을 위한 도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 더욱 관심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는 공모의 금액을 정하면 사업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재정 능력을 고려해 매칭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경선 의원은 “지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지사님께서 꼭 추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