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가뜩이나 지방소멸로 신음하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전남도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국세이지만 기초지자체에 전액 교부되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재정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남의 기초지자체는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이는 시군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보니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격이다”며 “또한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결과적으로 국세 감소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 전남의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감소됐다”며 “국세 감소로 인한 결손액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전남도도 3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조실은 국세 감소 추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세출 구조조정 및 지역개발기금 일부를 임차해 쓰는 방안 등이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시도지사들도 같은 생각으로 종부세가 감면된 만큼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세 감소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