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24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들어선 만큼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으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성현달 의원은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 중 원자력산업 육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현재 운영 중인 고리원전을 비롯해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다양한 원전 관련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의 원전 해체 산업, 원전 폐기물 처리, 소형 모듈 원전(SMR) 육성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원자력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한 채 단순히 원전 가동에만 머무르고 있다. 특히, 원전이 단 한 개도 없는 수도권, 경남 지역의 원자력 관련 산업 매출액은 1조원에 달하는 반면, 부산은 1,000억원 정도로 약 10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자력 관련 산업은 타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이에 따라 성현달 의원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원자력산업생태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의 등의 조례 심사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 이유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존의 “부산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되어 원전해체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례로 원자력 운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성현달 의원은 금번 조례는 원자력 운영 확대가 아닌 원전해체를 포함한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육성하여 부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또한, 원전이 가져다주는 산업?경제적 이득을 타지역한테 양보하는 것은 부산이 구축한 원자력산업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