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전라남도는 24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이·주철현·조계원·김문수·권향엽·이개호·문금주·박지원·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고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의원들께서 지원해줘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문화콘텐츠 등 5개 산업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며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비교우위 강점을 가진 다른 산업도 추가 지정되고 앵커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연관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산업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계획’ 반영 등 현안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 마중물이 될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정부의 5개년, 10개년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협조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남해안은 개발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사회간접자본, 관광, 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도 바랐다.

2025년 정부예산안 분야별 건의사업은 최첨단 전략산업의 허브 도약의 경우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총사업비 485억 중 20억 요구) ▲전남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490억 중 26억 요구)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460억 중 24억 요구)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172억 중 30억 요구) 등이다.

농수축산업 생명사업의 경우 ▲인공지능 첨단축산업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용역(5천억 중 3억 요구) ▲국립 김산업 수출진흥원 및 대규모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1천억 중 17억 요구)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개선(500억 중 70억 요구) ▲전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250억 중 10억 요구) 등이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2조 8천100억 중 5천624억 요구) ▲여수-남해 해저터널(6천974억 중 90억 요구)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사업(1천700억 중 100억 요구)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 ▲화순탄광 경제진흥원사업 등은 조기 통과와 내년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참석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전남도는 8월 말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당국을 찾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인 9월부터 11월,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지막까지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