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로만 사용된다.

또한, 전남 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통해 학습 복지를 증진시켜 자신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정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남교육수당은 인구 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주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돼 교육환경 개선과 전남교육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4년 시범 운영을 넘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6월부터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 결과와 교육수당의 활용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어, 정철 의원은 ‘전남교육수당의 불용액 최소화’ 요청과 ‘카드 발급 및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이 용이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고, 사용처를 이미지화하여 문자로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철 의원은 “전남교육수당은 전남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손길이자 실제적 도움이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