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넘어 장애예술인 양성과 일자리 마련까지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요구, 성향,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부산의 장애인 수는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으며, 특히, 부산시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산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은 총 5,720억원(2024년 기준)이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3억 2천만원이 전부이며,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두 개의 부서(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에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용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미용 등의 분야’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예술 분야’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아울러, 기존 장애예술 지원을 위해 부산시에서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타 지역이나 비장애인 계획에 비해 빈약하여, 부산시의 소극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예산규모, 사업수, 일자리 수 전반에서 관심 밖이라는 것을 확연히 드러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연말 ‘장애인 문화예술과’를 신설하여 장애인 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직을 정비한 소식을 전하며,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역할을 묻고 따졌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책 확대, ▲문화예술분야 등 장애인 일자리의 다변화 모색,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향유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시 조직 정비(전담인력 등)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의 주체는 부산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장애인예술의 필요성을 알리고 예술활동을 권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