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

부산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의 부산시 차원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노인일자리법'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란, 어르신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부산시 현황을 알기 위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9년 1,201억원에서 1,380억 증가된 2,581억원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19년 44,872명에서 17,052명 증가한 61,9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속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증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속출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노인일자리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난 6년간(2019~2024년 현재 기준) 부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총 1,791건이며, 그 중 사망은 2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국보 의원은 도시락 배달을 한 뒤 2층 계단에서 내려오다 숨진 80대 어르신, 야외 환경미화 활동을 이어오던 뇌경색질환을 가진 어르신 등을 사례로 들며, 사전에 나이나 지병이 고려되지 않은 업무 배분을 질타했다.

아울러, 무더위 기간 노인일자리 어르신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폭염으로 어지러움과 구토와 같은 온열질환 증세를 겪는 어르신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주체 등에서 폭염대비용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제각각일뿐더러 지원되지 않는 곳이 존재하며,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안전교육 연 6시간 이수가 전부라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더군다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치기준은 2023년 140명당 전담인력 1명에서 올해는 150명당 1명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공익활동 배치기준).

서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몇년째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는 논쟁거리로, 안전사고의 경우, 관리 관리감독 부실에 원인을 지적하고 있지만 바뀐 거라고는 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지침 상 안전조치 등 행정적 절차 외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부산시는 노인일자리 창출 수에 매몰되어 안전관리는 허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 의원은 ▲부산시 노인일자리 유형별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비, ▲부산시 노인일자리 담당인력에 대한 자체기준 검토, ▲노인일자리 교육방식의 다변화 도모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그전에 숨은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