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촉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부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24회 회기 중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중적인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우리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삭감하고 있다. 시대역행적인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사회 공동의 이익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와의 공생을 위해 설립된 조직에 인건비지원과 판로개척, 공공구매 등의 현실적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조직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구축 ▲규모있는 조직의 발굴과 지원 등을 제안하며 “조직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수준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반하는 조치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에 따라 사회적기업지원의 패러다임을 ‘자생력 확보’에 두면서 2024년에 관련 예산을 53.3% 삭감했다.

백 부의장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지역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특별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