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한우 산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0㎏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 원으로 ‘21년 645만 원보다 180만 원 가량 폭락”했다.

이처럼 한우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4년 3월 기준 42만 두로, ’21년(40만 두)보다 2만 마리 이상 증가했으며, 가격 폭락에도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가축구입비, 사료값까지 폭등하면서 ‘23년 기준, 비육우 한 마리 생산비는 1,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임 의원은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농가에서는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 원의 빚만 남는 셈으로,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어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21년부터 송아지 생산감소를 위해 자율적 암소 감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송아지 출생이 9.1% 감소했고, 사육두수는 3.4%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며, “암소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율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사료구매자금의 금리를 1.4%에서 1% 이하로 인하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태장려금과 하위 등급의 차액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저능력 암소 도태, 고능력 암소 선발 및 번식우 활용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우산업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식 의원은 “전국적인 한우 과잉 사육으로 한우 산지가격은 폭락하고 경영비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 과거 소 파동이 재연될까 우려가 된다”며, “전북자치도와 정부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자율감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