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안 해결의 추진동력 대폭 강화

지난 18일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중앙부처 관계자, 기업인 및 전북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지역 도민과 정부부처 담당자 간의 질문?답변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하여 실국별로 부처 건의활동을 통해 설명했고, 전주~성주고속도로 건설, 전북 R&D특구 활성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일부가 최종 반영되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약 5조 4천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전주~성주 고속도로의 경우 대통령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시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교통의 한계로 큰 불편함을 겪었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전주~성주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절차 진행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지난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성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25년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함께 이번에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성주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교통망 확보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용수공급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산업용지 확대도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생명용지 용수공급 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따라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꼬여있던 사업추진의 실마리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가 공급되면 285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농업용지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으로 기업의 입주수요 급증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문제도 제2산단 신규개발 추진을 통해 산업용지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첨단산업 육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전북자치도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이차전지 대학원 설치를 통한 고급 인력 확보, R&D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완주 수소특화 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전북이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온 수소상용차 산업과 탄소산단을 비롯한 탄소소재 산업의 경우에도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큰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사업비 증액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이 절대 좌초되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모든 권역에서 가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지시했고, 복지부에서는 2026년 통합재활병원 개원을 목표로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전북특별법의 본격적인 실행에도 힘을 받게 됐다.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산업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전북의 강점인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특례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농생명산업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확인하며, 두 지구 모두 사업추진에 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우에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예산 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특례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의지에 따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도 큰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의대 설립 및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환원 등 그동안 부처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오던 사업들을 건의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즉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처의 장벽을 넘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을 챙겨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대통령은 4가지 현안에 대해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새만금에 기업들이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것”이고, “지역에 대해서 공정한 접근성,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게 공정한 교통의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언급으로 화답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김제?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촌협약 지원 등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많은 현안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여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 지원을 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