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지방하천의 유실 빈도 등을 들며 매해 발생하는 산림·하천지역의 재난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비봉면 폐기물 매립장 문제의 진행 상황을 묻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결과 이적처리를 주문했으나 그 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적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한 예산확보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절차의 진행상황 공개를 촉구하며 완주군과 원만한 조율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3%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산업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정부기조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우리 지역만의 위기의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범 대상지로 익산 왕궁이 선정됐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자치도가 환경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통해 황폐해진 지역의 생태계가 온전히 복원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이나 하천의 제방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상황으로 현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 방침상 변경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 도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음식물 처리시설 폭발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고 발생을 들며 관련 감사 내용의 확보와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음폐수 관련 허가 관청으로서의 관련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자치도 내의 댐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있지만 댐 수위조절 등의 문제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업무 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위험 상황 발생에 대한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재해대책 매뉴얼 확립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충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들이 많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힘들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므로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