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50년 간 억압’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박현석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8일 제29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개발 ‘금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삶을 억압하고, 토지 소유자들은 적절한 보상 없이 경제적 손실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과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시 개발제한구역 중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있어 5개 구 중 가장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광산구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무분별한 해제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병행해야 한다”며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섬세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를 강요하며 재산권을 억압한 지 50년이 넘었다”며 “이제라도 주민들의 삶을 헤아리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심 개발의 미개척지가 아닌, 주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